76c텔레LEGO4989ㄱ$토지노DB?{ "국민 의료 선택, 보장성 확대 대안 필요""진입 막을 게 아니라, 해결 방안 찾아야"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제공)(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실손보험 보장에 제외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료 접근성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 진료는 우리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늘 함께해 왔다. 효과와 임상적 유효성도 이미 다양한 연구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면서도 "'한의 비급여'라는 제도적 분류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실손의료보험 혜택에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한의계는 단순히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방어할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진입을 막는 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나"라며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