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7월부터한층강화된대출규제인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적용되면서수도권에서집을살때주택담보대출한도가줄어들게됐다.이제는주담대규모가많게는3300만원까지감소하는걸감안해서자금조달계획을짜야한다.금리유형에따라서도한도가6100만원까지달라질수있다는것도생각해야한다는평가다.대출빗장이조여진상황에서도정책자금대출한도는그대로란점역시눈여겨볼내용이다.소득과혼인시기,자녀여부등각종조건이충족되면경우에따라연2~4%대금리로5억원까지빌릴수있다.최대한많이빌리려면‘주기형’금융위원회가지난20일발표한3단계스트레스DSR은수도권에있는집을매입하는사람의주담대한도를산정할때1.5%포인트의가산(스트레스)금리를적용하는것을핵심으로한다.연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인DSR을산정할때더많은스트레스금리를적용해대출한도를줄이는방식이다.현재DSR2단계에서가산금리는1.2%포인트다.새규제가적용되면수도권에서주담대를받을때한도가지금보다3~5%줄어든다.가장많이줄어드는혼합형주담대(5년고정금리후6개월주기로금리변동)로예를들면,연소득1억원인사람이금리연4.2%로30년간빌리려면최대5억9400만원을받을수있다.지금은이보다3300만원많은6억2700만원까지대출받을수있다.금리유형으로따져보면변동금리보다는고정금리가더많은금액을빌릴수있다.연소득1억원(30년만기,연4.2%)차주의대출한도를예로들면주기형(5년주기로금리변동)이6억3500만원으로가장많고혼합형(5억9400만원),변동형(5억7400만원)순이다.한도축소로못빌리게된금액만큼을‘마이너스통장’으로끌어오는방법을떠올릴수있지만신용대출한도역시줄어든다.금리유형과만기에따라100만~400만원감소하는걸계산에넣어야한다.‘최대5억’신생아특례대출에눈길정부는대출한도를옥죄는가운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최초로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결정한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또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 외교 사절단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것 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한 2022년 6월, 명품 가방을 선물한 같은 해 9월 전후로 계속해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 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