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대한 ‘정치 법원’ 규탄, 공세 재판부에 대한 ‘정치 법원’ 규탄, 공세 이어져정치권 도 넘는 사법 압박 우려하는 목소리도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이 열렸다. 김도윤 기자.[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삼권분립’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탄과 공세가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물론 대학가에선 ‘삼권분립 흔들기를 멈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회장단은 대법원은 사건을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정치개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회장이 참여했다.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선언이 열렸다. 촛불을 든 20여명의 학생과 졸업생들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삼권분립 파괴를 막기 위해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날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던 학생들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중 씨(24학번)는 “국가 권력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재학생 대표 김효은 씨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려 드는 것은 정치의 논리가 법 위에 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학생 박모(25)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관 탄핵으로 압력을 넣고 결국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극단재판부에 대한 ‘정치 법원’ 규탄, 공세 이어져정치권 도 넘는 사법 압박 우려하는 목소리도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이 열렸다. 김도윤 기자.[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삼권분립’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탄과 공세가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물론 대학가에선 ‘삼권분립 흔들기를 멈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 회장단은 대법원은 사건을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 ‘정치개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회장이 참여했다.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선언이 열렸다. 촛불을 든 20여명의 학생과 졸업생들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삼권분립 파괴를 막기 위해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날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던 학생들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중 씨(24학번)는 “국가 권력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재학생 대표 김효은 씨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려 드는 것은 정치의 논리가 법 위에 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학생 박모(25)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관 탄핵으로 압력을 넣고 결국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사법부 때리기’ 당분간 지속될 듯더불어민주당 비상행동 정무위 및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에 대한 ‘정치 법원’ 규탄,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