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해킹디비판매❤️^텔thinkDB [뉴스데스크]◀ 앵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교수님 어서 오세요.지금 헌재 결정문이 화제입니다.국민 헌법 교과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본적으로는 재판관 8분이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인데 국민들이 아주 마음을 많이 졸이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소장 대행께서 읽으신 그 선고 요지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잘 작성돼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그런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포고령의 1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일체 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집회 결사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윤 대통령 본인만 유일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죠.이번 사태의 진정한 의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요.특히 위헌 위법의 중대성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도 안 했고 또 체포영장 집행돼서 체포되는 순간에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어요.계속 꾸준히 헌법수호 내지는 심지어 준법 의식조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이번 결정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하는 데 특히 헌법수호 의지 부분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지금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 헌재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문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답하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