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증권DB퍼미션구매}?텔레그램SUPERADMAN 한국경제 전문가 진단관세·탄핵 이후 전략과 대응방안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美 관세 대응에 사활 걸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추락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리더십의 부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 카드를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동력을 잃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리더십 부재로 미국이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관세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 이후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는. ▲강 교수=성장률 1.5% 전망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 이야기다. 상호관세로 인해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실제로 불이익을 봤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체제를 갖춰 미국과 대응해야 한다. ▲곽 교수=미국의 관세 계산법은 비합리적이다. 계산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어필해야 한다. 국내에서 통상을 대표할 리더가 생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통상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김 교수=정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해 품목별·업종별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계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정권자가 부재한 것이 문제다. 리더십 부재 문제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