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공공의대는 필수 의료 분야나 병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정부가 교육비를 대는 대신, 이곳을 거친 의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공공의대 설립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찬성]의료서비스도 수도권 집중 심화…지방 의료 공백 메우려면 불가피한국은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각한 나라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격차다. 농어촌에 살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사 수가 적은 경북(215명), 충남(230명), 전남(254명)의 두 배 수준이다.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의 경우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한층 더 심하다.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의사 숫자가 적어 근무가 고되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자녀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등의 응답이 많이 나온다.일정 기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지역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의대를 반대하지만, 의료 공백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지금 의사 양성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의사가 의무 복무 후 서울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는 해당 지역 출신을 많이 선발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충북 청주시 소재 스타벅스 청주 분평(DT)점에서 스타벅스·청주시와 함께 ‘맞춤형 일회용 컵 회수․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반납된 일회용컵으로 업싸이클 제작된 인형을 매장 방문 어린이에게 선물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청주시가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와 함께 17일부터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4월 체결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회수보상제 이행을 위한 운영 방안과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서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이번 제도는 청주 내 28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적용된다. 소비자가 세척된 스타벅스 일회용 플라스틱컵(PET컵) 5개를 매장에 반납하면, 보상으로 리워드 포인트 ‘에코별’ 1개를 적립받게 된다. ‘에코별’은 기존 스타벅스 리워드 시스템과 통합돼 음료 사이즈 업이나 일부 음료 무료 교환 등과 같은 혜택에 사용할 수 있다.회수된 컵은 수거·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업체로 이송돼, 이불솜이나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단섬유 원료로 재활용된다.환경부와 스타벅스, 청주시는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고, 반납 현황과 고객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청주시 회수·보상제는 강릉시, 용인시, 과천시와 함께 추진되는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감량 제도’ 시범사업 가운데 하나다.강릉시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이달 5일 먼저 시행됐으며, 청주에서는 스타벅스 기반의 회수보상제가 도입되고, 이후 용인시(에버랜드), 과천시(서울랜드)에서도 각각 무보증금제,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청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심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모델을 실험하게 된다. 다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만큼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 여부는 운영성과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