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선 올해 입주한 서구 용문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재건축 사업이 적용대상으로 꼽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전에선 용문1·2·3구역이 유일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용문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초환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노후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문1·2·3구역 한 조합원은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30년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할 때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않았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니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악법이다"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대전에서는 용문1·2·3구역이 대상이지만, 둔산지구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재정비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역시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환수금을 무시 못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사비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의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초환은 시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초환 부과 여부에 대해 일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조합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용문1·2·3구역 경우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비슷한 평형이 비슷한 금액으로 움직이지만, 해당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인 데다, 기존 주택 금액과 노후 주택의 수리 여부, 입주하는 아파트 평형수 차이 등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재건축조합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류완희 용문1·2·3구역 조합장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다르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세종보 전경. 대전일보DB 정권의 국정 철학에 따라 해체와 존치 결정이 오갔던 4대강 보(洑) 정책이 새정부 들어서 재부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보 해체를 골자로 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면서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전문가들은 4대강 보의 존치와 철거에 입장이 엇갈렸다.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 철거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쳤다. 무분별한 보 철거가 새로운 환경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 자체가 녹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이물질 유입 등 수질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보를 부순다고 강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서 교수는 "보를 해체한다고 강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과 먼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보 해체가 초래할 지반 안정성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십여 년간 물을 머금었던 지반에서 수위를 낮추면 지하수가 빠져나가 싱크홀, 도로 꺼짐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보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교육·연구의 장으로 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이유로 보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문을 닫았을 땐 강이 죽어가는 모습을, 열었을 땐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봐왔기에 세종보와 공주보 등 16개 보 재자연화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이 댐을 철거하며 강을 복원하고 경제까지 살리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강의 미래는 흐르는 강을 되살리는 데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주장이다.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6개 댐을 32조 원을 들여 3년 만에 지었지만, 담수 후 물고기 떼죽음, 녹조라떼, 생태계 붕괴가 이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수문을 개방하자 강이 흐르며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시민들이 강변을 찾으며 생태계도 살아났다"고 밝혔다.보 논쟁을 철거냐 존치냐의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문 개방'과 '담수'를 통해 기술적 최적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손민우 금강유역물관리위원은 "보 운영 목적을